[현장연결] 尹 "어르신 편히 잘 모시는 게 정부 중요 책임"<br />"기존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'건강하고 행복한 노후'를 주제로 22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현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원주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어르신 여러분을 뵈니 대한민국이 걸어온 위대한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.<br /><br />70년 전 6.25전쟁이 끝난 직후 맥아더 장군이 폐허가 된 한반도를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그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입니다.<br /><br />전후 40년을 갓 넘긴 1996년에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했고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이 돼서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다섯 나라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반도체, 자동차, 조선, 스마트폰, 이차전지를 비롯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그 자체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에는 K컬처가 글로벌 문화 시장을 선도하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말 기적이라는 단어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입니다.<br /><br />이 위대한 역사를 성취해내신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입니다.<br /><br />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시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려 노력해서 산업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.<br /><br />밥은 굶어도 자식 교육은 시켜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로 길러내셨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.<br /><br />제가 지난겨울에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난방도 잘되지 않는 열악한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.<br /><br />또 엄동설한에 낡은 주택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뵙고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올 2월 기준으로 65세 인구가 981만 명에 달하고 2030년에는 1,298만 명으로 증가해서 전체 인구의 20%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85세 이상 어르신들도 현재 97만 명에서 2030년에는 15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.<br /><br />주거, 식사,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, 간병,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어르신들의 식사, 세탁, 돌봄,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도 일부 고급 실버타운에서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많은 어르신들이 누리기에는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.<br /><br />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기존의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실버타운의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자격, 위탁운영 등 민간 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서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,000호씩 짓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3,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임대주택 '실버스테이'를 도입하겠습니다.<br /><br />동작 감지기, 단차 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,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복지부와 국토부가 협업하여 시설 기준, 제공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선정해서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전체 55% 이상의 노인 복지 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 시설로 만들어서 30%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현재 화성 동탄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급이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.<br /><br />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세제, 토지, 금융 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어르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어르신들을 위한 의료, 요양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것입니다.<br /><br />한 조사에서 69%의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시설보다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. (이하 중략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